건축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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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4구354·대구고등법원·1985-03-27·2심
원고가 증여받은 건물 1층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변경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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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구110·서울고등법원·1979-12-05·2심
풍치지구 내 대지에 허가받은 건축 위치를 어기고 건축선을 침범하며 건물을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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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구40·서울고법·1980-01-15·2심
도시과장으로 재직하며 시유지 매각대금 공제·연체료 면제, 뇌물수수, 예산 변태지출, 여관 용도변경 허가, 특혜환지 등 비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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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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