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89노200대전지방법원 2심1989-12-08 선고검수완료

허가 없이 헬스클럽 용도를 로울러스케이트장으로 변경하고, 다방을 창고로 사용하며, 피난계단을 무단 해체·변경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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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89노200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89년 12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 벌금 500,000원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54조 제1항, 건축법 제48조, 건축법 제5조 제1항 본문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건축·주택법위반 1심 판결 전체(176건)로 보면 실형 0%, 집행유예 3%, 벌금 4%, 무죄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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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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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헬스클럽으로 허가받은 건물을 로울러스케이트장으로 용도를 바꾸었음.
  • 다방으로 허가된 공간을 창고로 무단 사용함.
  • 기존 피난계단을 허가 없이 해체하고 반자동 철제계단으로 바꿈.
  •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철거했으나, 주차장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A는 이전에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건축물의 용도를 허가 없이 변경하고, 피난계단을 무단으로 해체·변경한 혐의를 받았다. 주차장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쟁점은 용도 변경과 피난계단 변경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용도 변경과 피난계단 변경이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8월에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헬스클럽과 로울러스케이트장은 건축법상 서로 다른 용도이므로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한 것은 위법임.
  • 다방을 창고로 사용하는 것도 허가받은 용도와 달라 위법으로 인정됨.
  • 피난계단을 무단 해체하고 반자동 철제계단으로 바꾼 행위는 건축법상 큰 공사에 해당하며 허가 없이 한 것은 위법임.
  • 주차장 철거로 인해 보도의 활용 범위가 넓어진 것에 불과해 주차장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피고인의 주차장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부족과 법리 해석에 따라 무죄로 판단됨.
  • 피고인의 이전 건축법 위반 전력과 법인의 벌금형 선고 사실 등이 형량 결정에 반영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허가 없이 건물 용도를 변경하고 피난계단을 무단 변경해 건축법을 위반했다. 주차장 철거는 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법원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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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음
  • 법인이 벌금 10,000,000원 선고받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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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중지 또는 폐지한 행위가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제1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88고단7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 5,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증 6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상당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차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헬스클럽과 로울러스케이트장은 그 용도가 동일한 것이므로 원심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헬스클럽용도로 허가된 부분을 로울러스케이트장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두고 건축법 소정의 용도변경에 해당된다 할 수 없고, 둘째로 원심판시 제1의 나항의 지하다방은 다른 용도로 사용함이 없이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으며, 셋째로 원심판시 제1의 라항의 피난계단도 이를 무단제거한 것이 아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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