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에서 남편이 투숙객에게 매춘을 알선하고 방값 명목으로 돈을 받음

• 원고는 OO지역에서 여관 영업허가를 받아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 1977년 9월 9일부터 9월 22일까지 원고의 남편이 여관에서 투숙객에게 매춘을 알선하며 방값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 피고는 1977년 10월 6일, 남편의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원고의 여관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 피고는 여관에서 윤락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고,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요청했다.

원고의 남편이 여관에서 매춘을 알선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의 여관 영업허가를 취소했으나, 법원은 윤락행위 금지 명령이 숙박업법에 근거한 공식 명령이나 처분이 아니어서 영업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 숙박업법 제8조에 따르면 영업허가 취소는 법령이나 법령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 피고가 내린 윤락행위 금지 명령은 숙박업법에 근거한 공식 명령이나 처분이 아니었다.
• 따라서 이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 만약 허가 조건에 법령이나 명령 준수가 포함되었다면 위반 시 취소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런 조건이 없었다.
• 피고는 법적 근거 없이 영업허가를 취소했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여관에서 남편이 매춘을 알선한 사실이 있었지만, 이를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영업허가 취소는 반드시 법령이나 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