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를 직위해제한 후 같은 사유로 파면처분을 하였으나 파면처분이 취소됨.

• 1976년 6월 9일, 피고는 원고를 직위해제했다.
• 1976년 8월 9일, 피고는 같은 사유로 원고를 파면처분했다.
• 1977년 6월 14일, 서울고등법원은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 1977년 12월 27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파면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 원고는 파면처분이 취소된 후에도 직위해제처분이 유효하다며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피고가 원고를 직위해제한 뒤 같은 이유로 파면처분을 했으나, 파면처분이 취소되자 원고가 직위해제처분의 무효를 주장했다. 쟁점은 파면처분이 있은 후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파면처분으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판단했다.

•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위만 박탈하는 처분이다.
•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처분이다.
•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후 파면처분이 이루어졌다면, 파면처분이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을 없앤다.
•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취소되었지만, 직위해제처분이 계속 유효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따라서 직위해제처분은 파면처분에 의해 효력을 잃었고, 원고가 무효 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인정되었다.

직위해제는 신분을 유지하는 처분이고, 파면은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이므로 같은 사유로 파면처분이 있으면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파면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직위해제처분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 확인이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