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토지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수용되었으나 보상금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결 및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됨.

•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1976년에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수용 대상지로 결정되었다.
• 피고 측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수용 절차를 진행했으나, 원고와 보상금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에 피고에게 보상금액 재결을 신청했고, 1차 재결에서 손실보상액이 약 4,621만원으로 결정되었다.
• 원고가 이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피고는 재감정을 거쳐 보상액을 약 5,648만원으로 올려 재결했다.
• 원고는 이 보상액이 인근 토지 거래가격에 비해 너무 낮아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수용되었고, 보상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었다. 쟁점은 보상금액 산정 시점과 적정가격 산정 기준이었다. 법원은 보상금액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 토지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 토지수용법에 따라 손실보상액은 수용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을 참고해 적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법률 취지에 부합한다.
• 증인 진술과 현장검증, 감정 결과를 종합한 결과, 재결 당시 토지의 적정가격은 약 7,481만원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가 산정한 5,648만원은 적정가격에 미치지 못해 보상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보았다.
• 이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와 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토지 수용 시 보상금액은 수용 결정 당시의 적정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인근 토지 거래가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재결 보상액이 적정가격보다 낮아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