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77구608서울고등법원 1심1979-02-06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분양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없이 파면처분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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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구608 배임 사건(1979년 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5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20%, 무죄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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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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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 지방행정 서기인 원고가 파면처분을 받음.
  • 파면처분은 성동구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이루어졌음.
  • 원고는 1975년부터 1977년까지 주택과에서 근무하며 아파트 분양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음.
  • 징계절차 중 인사위원회가 원고에게 출석 통지서를 보내지 않았고, 진술 기회도 주지 않았음.
  • 원고 측은 출석 통지와 진술 기회가 없었던 점을 들어 징계의결과 파면처분의 위법을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파트 분양 관련 서류 위조 혐의로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절차에서 출석 통지와 진술 기회를 받지 못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인사위원회가 원고에게 출석 통지를 하지 않고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파면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공무원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출석 통지를 하고 진술 기회를 줘야 함.
  • 원고에게 출석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았고, 진술 포기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의결이 이루어짐.
  • 출석 통지서가 원고에게 전달되지 못한 사실과 진술 기회가 없었던 점이 증거와 증언으로 확인됨.
  •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징계의결에 따른 파면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파면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함.

핵심 정리

징계 대상자에게 출석 통지와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징계 절차는 위법하다. 이런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징계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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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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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징계혐의자에게 진술 및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의 적법여부

【원 고】 이복동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피고가 1977.5.16.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77.5.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소속 지방행정 서기인 원고에 대하여 성동구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파면처분을 한 사실과 위 파면처분을 한 사실과 위 파면처분 사유의 요지는 원고가 1975.11.21.부터 1977.4.21.까지 성동구 주택과에 근무하였던 자로서 대 한주택공사에서 건립하는 13평형 및 10평형 차관아파트 300가구분을 서울시에 배정받아 주 택공사에 분양신청을 함에 있어 주택과 담당계장 지방행정주사 이규호 및 금호 3가 동 직원 송광태와 공모하여 76.11.29.부터 동년 12.1.까지 하왕십리 241의 5 거주 김치숙등 47명의 아 파트분양 신청서와 분양조건 확인란의 동장확인서를 위조하여 성동구 주택과에 제출하고 이 어 76.12.6.부터 동년 12.9.까지 위 신청서에 의거 47명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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