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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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누1943·서울고등법원·2007-10-23·2심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부추 등을 경작하던 중 하천정비사업으로 허가가 종료되어 영농손실 및 개간비 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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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81·울산지방법원·2013-04-03·1심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어업손실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부당하게 공제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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