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골프장 회원들이 시설투자예치금을 추가로 납부하여 회원 혜택을 유지함.

• 원고들은 동서울컨트리클럽 회원으로 입회금을 내고 회원 자격을 얻음.
• 사조개발 주식회사가 경매로 골프장을 인수하고 이름을 캐슬렉스골프클럽으로 바꿈, 기존 회원 1,901명을 그대로 승계함.
• 사조개발은 골프장 시설 보수를 위해 회원들에게 시설투자예치금 납부를 요청하고, 이에 따른 혜택을 안내함.
• 원고들은 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하고 새로운 회원권 번호를 받았으나, 회원증 발행일자와 이용권자는 기존과 같음.
• 피고는 시설투자예치금 납부를 새로운 회원권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
• 원고들은 이를 다투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골프장 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한 행위가 새로운 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시설투자예치금 납부가 기존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새로운 회원권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부과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시설투자예치금은 기존 회원들이 골프장 시설 보수를 위해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으로, 납부자와 미납자 간 대우 차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새로운 회원권으로 볼 수 없음.
• 그린피 요금과 회원 혜택이 기존 동서울컨트리클럽 회원과 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한 캐슬렉스골프클럽 회원 간에 거의 동일하며, 회원 자격은 승계된 상태임.
• 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한 회원과 미납 회원 간 구분이 회칙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회원권 종류도 동일함.
• 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한 회원에게만 일부 혜택이 있으나, 미납 회원도 언제든 납부하여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시설투자예치금 납부 시 새로운 회원권 취득을 증명하는 계약서 작성이나 기존 입회금 반환 절차가 없었음.
• 회원 번호 변경은 단순히 납부 여부에 따른 구분 관리 목적이며, 회원 수 변동이 없어 새로운 회원 증가가 아님.
• 시설투자예치금은 회원 자격 취득을 위한 입회금과는 성격이 달라, 취득세 부과 대상인 재산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골프장 시설투자예치금 납부는 기존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납부일 뿐, 새로운 회원권 취득으로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설투자예치금 납부에 대해 취득세 등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