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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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6구합590·서울행정법원·2006-11-22·1심
대한종금이 영업인가 취소 및 파산 후 관리인 승인 아래 기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수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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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30876·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
대한종합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시설대여 리스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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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9961·서울고등법원·2007-10-23·2심
원고가 국민은행 고객을 위해 편의점 등에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운영하며 수수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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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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