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분 건축물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 과정에서 조합운영비·감정평가수수료·이주금융비용을 과세표준에 가산당해 다퉜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4990 행정 사건(2021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외 7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건축조합(원고)은 OO지역 일대 37,334.7㎡에서 719세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재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 2015년 5월경 공사업체에 공사를 도급해 건물을 완공했고, 2017년 5월 25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았다.
- 2017년 7월 19일 전체 건축물 중 54.4665%에 해당하는 일반분양분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했다.
- 2019년 3월 15일 조합은 사업비대여금이자비용 등 합계 4,194,575,230원을 과세표준에서 빼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 과세관청은 2019년 5월 9일 일부를 받아들이면서, 조합운영비 1,008,237,010원, 총회비용 130,816,440원, 종후 감정평가수수료 122,821,430원, 무이자이주금융비용 2,695,596,960원, 국민주택채권매입비 19,305,530원 등 합계 3,976,777,370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해 취득세 106,218,564원을 부과했다.
- 조합은 2019년 8월 8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0년 8월 21일 기각 결정을 받았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분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를 했고, 과세관청이 조합운영비·종후 감정평가수수료·무이자이주금융비용 등을 과세표준에 가산해 취득세 106,218,564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이 중 조합운영비는 취득가격에서 빼야 하고, 감정평가수수료와 이주금융비용은 취득가격에 넣어야 한다고 판단해 부과처분 중 80,810,98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는 사업경비로 처리되지만,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에 해당해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봤다.
- 조합운영비(직원급여·관리비·사무용품비·사무실임차료)는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용이나 그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해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총회비용과 감정평가수수료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에 해당해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봤다.
-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계속 적용해 온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20조와 지방세기본법 제153조를 근거로 삼았다.
- 취득가격에는 물건 자체의 가격뿐 아니라 취득자금 이자, 설계비, 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 취득절차비용도 포함되지만, 취득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분 건축물 취득세를 낼 때 어떤 비용을 과세표준에 넣고 빼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조합운영비는 판매비용 성격이라 빼고, 감정평가수수료와 이주금융비용은 취득에 필요한 비용이라 넣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재건축조합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조합의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는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됨·조합운영비는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음·총회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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