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건축물 취득가격에 조합운영비·음향주방시설 설치비·판매비 등을 포함해 취득세를 납부한 뒤, 이를 빼달라며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누63122 행정 사건(2025년 5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20조, 지방세기본법 제153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외 4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는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조합운영비, 음향·주방시설 설치비, 판매비 등을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 원고는 이 비용들이 건축물 자체의 가격이 아니라 조합 운영을 위한 비용이므로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2021. 2. 4.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 쟁점은 조합운영비(총회비, 대의원회의비, 이사회의비, 기타회의비 등), 음향·주방시설 설치비, 판매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2심 법원이 심리한 결과 총회 관련 비용 및 대의원회의비는 취득가격에 포함되고, 나머지 조합운영비·음향·주방시설 설치비·판매비는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가 한 경정거부처분 중 취득세 15,521,860원, 지방교육세 886,960원, 농어촌특별세 805,620원에 관한 부분이 취소되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건축물 취득가격에 조합운영비, 음향·주방시설 설치비, 판매비 등을 포함해 취득세 등을 납부한 뒤, 이 비용들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어떤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였고, 2심 법원은 총회 관련 비용과 대의원회의비는 포함되고 나머지 조합운영비·음향·주방시설 설치비·판매비는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취득세 15,521,860원, 지방교육세 886,960원, 농어촌특별세 805,620원 부분이 취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건축정비사업의 특성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 총회를 소집·개최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건축물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정비사업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대의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필수 기관이고,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므로 대의원회 개최 비용도 사업 진행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에 지출된 비용으로 보았다.
- 반면 나머지 조합운영비는 건축행위와 구별되는 조합 운영을 위해 지출된 것이거나, 과세관청이 그 비용이 건축물 취득에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수반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라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세무공무원이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계속 적용해 온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을 존중해야 하고, 취득가격에는 물건 자체의 가격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포함되지만, 취득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은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였다.
- 나머지 조합운영비는 조합 운영을 위한 직원 임금, 회의비 등 통상적인 기업회계 기준상 판매비 및 관리비 항목에 해당하여 공사원가와 구별되므로 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취득세를 낼 때 어떤 비용을 취득가격에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보여준다.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총회·대의원회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만, 단순한 조합 운영비나 판매·관리비는 취득가격에서 빠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과세관청이 비용의 성격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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