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후 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음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누35407 행정 사건(2013년 9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12월에 해외 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습니다.
- 2008년 3월 7일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 2008년 4월 4일 원고는 취득한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했습니다.
- 세무서는 원고가 2008년 3월 24일 이후에 행사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격을 시가로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행사 시기가 2008년 3월 7일이고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불복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시기와 시가 산정 방법을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2008년 3월 7일에 행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아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을 산정해야 하며,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기는 근로자가 행사 의사를 회사에 정확히 알린 때로 보아야 합니다.
- 원고가 2008년 3월 7일에 행사신청서를 제출한 점이 인정되므로 그 시점이 행사 시기입니다.
- 행사 당시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 세무서가 적용한 양도가격은 행사 이후의 거래가격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세무서의 부과처분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기와 시가 산정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은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시가는 객관적인 평가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권상장법인 아닌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사람이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다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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