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후 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음

벤처기업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후 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법령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됨.

외국모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아 행사이익을 얻은 국내자회사 임직원들이 이를 을종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공동대표이사가 두 차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경영권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뒤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됐다며 종합소득세 환급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