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이 폐비닐을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사업을 수행함.

• 한국환경공단이 폐비닐을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함.
• 1심 법원은 한국환경공단의 손을 들어주어 부과처분을 취소함.
• 세무 당국은 한국환경공단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폐비닐을 무상으로 수거·처리하는 비과세 사업도 함께 한다며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음.
• 한국환경공단은 자신이 단일한 과세 사업만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 세무 당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세무 당국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한국환경공단이 폐비닐 수거·재활용 사업을 하면서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는데, 쟁점은 이 사업이 과세 사업인지 아니면 일부 비과세 사업이 포함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한국환경공단이 단일한 과세 사업만 영위한다고 판단해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유지했다.

• 폐비닐 수거·재활용 사업은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과 비금속원료 재생업에 해당하며, 폐기물 처리업과는 구분됨.
• 일반 대중에 대한 폐비닐 무상 수거·처리라는 비과세 사업 주장은, 사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효과에 불과해 별도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봄.
• 한국환경공단은 법령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수거·재활용 및 처리를 주된 사업으로 하며, 폐비닐을 최대한 재사용·재생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외부 위탁처리는 사업상 적체 폐비닐 처리를 위한 비용 절감 차원으로 별도의 사업으로 보지 않음.
• 조세특례법에 한국환경공단의 폐합성수지 매입세액 공제를 명시한 점도 전체 사업이 과세 사업임을 뒷받침함.
• 따라서 비과세 사업이 존재한다는 세무 당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한국환경공단의 폐비닐 수거·재활용 사업은 단일한 과세 사업으로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인정받았다. 세무 당국이 주장한 비과세 사업의 존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