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배우자가 세무조사를 받고 수입금액 신고누락 등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추가 부과됨.

• 2006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와 그 배우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세무조사를 시작함.
•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포함시킨 사실이 발견됨.
• 이에 따라 2007년 8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경정·고지되었으며, 일부 금액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감액됨.
• 원고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금융거래정보 요구가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세무조사 절차와 금융정보 요구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서울지방국세청이 원고와 배우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자, 원고는 조사 절차와 금융정보 요구가 위법하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세무조사와 금융정보 요구 모두 법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 배우자가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했으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점이 인정됨.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조사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조사 절차가 적법함.
• 원고와 배우자가 세무조사 중 증빙서류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점도 조사 정당성에 영향을 미침.
•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한 것은 조세 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임.
• 원고의 주장처럼 조사 대상 선정이나 금융정보 요구가 법률에 어긋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함.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 절차는 법에 맞게 진행되었으며, 원고가 제기한 위법 주장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