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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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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구합5155·서울행정법원·2011-06-03·1심
원고와 배우자가 세무조사를 받고 수입금액 신고누락 등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추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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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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