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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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구합15605·서울행정법원·2010-12-10·1심
원고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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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1318·인천지방법원·2017-02-17·1심
비영리법인이 정부업무대행사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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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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