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용호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11개월전체 대비 +23.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10개월
집유 2건평균 11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3.2%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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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83%
평균 4개월
강제추행1건+8%
평균 3년 8개월
디지털 성범죄1건+29%
평균 1년 6개월
강간1건+26%
평균 6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집유2(33%)원고승1(17%)원고패1(17%)
2023나2037293·서울고등법원·2025-01-24
피고가 복지회 회원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탈회 시 할당금환불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노116·서울고등법원·2022-05-19·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인터넷 주소를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착취물에 접근하여 소지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21노2006·서울고등법원·2022-03-10·강제추행
아파트와 상가에서 허락 없이 들어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만짐
실형
3년 8개월 (실형)
2021노244·서울고등법원·2021-07-08·강간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이용해 협박하고 강간하며 금전을 빼앗음
실형
6년 (실형)
2020노63·서울고등법원·2021-05-20·조세포탈
피고인 5 주식회사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집유
4개월 집유 2년
80나404·서울고등법원·1980-05-29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 기일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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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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