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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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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고합30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나체를 촬영해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함
징역 7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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