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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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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0건
2009고합4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04-30·1심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징역 3년
2004고단3287·대구지방법원·2004-07-06·1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징역 1년 6월
81노893·대구고등법원·1981-10-23·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피고인들이 드라이버로 대문 열쇠를 부수고 여러 차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경찰에 저항함
징역 3년 6월
2011노1146·서울고등법원·2011-06-23·2심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여성 거주지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을 시도함
징역 13년
83노1012·대구고등법원·1983-11-08·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징역 2년
81노3440·서울고등법원·1982-03-25·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출소 후 채무 변제를 위해 우발적으로 절도 범행을 계획하고,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범행에 가담함.
징역 1년 6월
87노952·대구고등법원·1987-09-17·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징역 1년 6월
82노688·서울고등법원·1982-04-22·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공장 창문을 뜯거나 자물쇠를 열어 미싱 등 기계류를 여러 차례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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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노1159·서울고등법원·1982-09-26·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피고인들이 흉기 등을 이용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집행유예
85고합570·부산지방법원·1985-11-20·1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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