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소외 1이 공소외 2로부터 금전을 받고 연락 역할을 한다는 허위 사실을 진정함

•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공소외 1은 공소외 2가 수감된 구치소를 111회 방문하며 접견했다.
• 공소외 2와 공소외 3 사이에 작성된 이행각서에는 공소외 2가 공소외 3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공소외 1이 공소외 2로부터 3억 원을 받고 외부와 연락하는 역할을 한다는 허위 사실을 믿고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따라 공소외 1은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허위사실로 공소외 1을 무고한 혐의를 받았다.
• 피고인은 자신이 진정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으며,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이 공소외 2로부터 금전을 받고 연락 역할을 한다는 허위 사실을 진정하여 공소외 1이 징계처분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알면서 진정을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진정을 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공소외 1이 공소외 2를 자주 접견한 것은 변호사로서 직무상 이유가 있었고, 단순히 금전 수수나 연락 역할 때문이 아니었다.
• 이행각서 내용은 공소외 2가 공소외 3에게 3억 원을 지급하는 합의에 관한 것이며, 공소외 1이 금전을 받기로 한 약속으로 해석되지 않았다.
• 구치소 교도관도 피고인이 주장한 약정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은 진실하다고 확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인 허위 사실을 진정서에 적어 공소외 1을 무고했다.
• 피고인은 전과가 없으나, 허위 사실로 징계처분을 유도한 점 등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고려해 벌금 3,000,00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믿고 진정을 했지만, 법원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