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환자 진료 중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짐.

• 한의사인 피고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진 사건이 발생함.
•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피고인의 접촉 행위를 상세히 설명함.
• 피고인은 진료 중 치골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부인함.
• 남성 의사가 여성 환자의 민감한 부위를 진료할 때 신중해야 하는 상황임.
•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진료를 진행함.
•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함.

피고인이 환자 진료 중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의료 행위와 추행의 구분이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할 만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진료 범위를 넘어선 추행이라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 동기가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봄.
• 추행은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고의만 있으면 성욕 자극 목적까지 필요하지 않음.
• 의료인의 신체 접촉이 진료 목적에 부합하는지, 환자의 동의 여부, 접촉 부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함.
• 피고인의 행위는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으로, 진료 목적과 방법이 적절하지 않고 동의도 없었음.
• 피해자의 치골 부위와 음부는 구분되며, 피해자가 착각했다고 볼 근거가 없음.
• 남성 의사가 여성 환자의 민감 부위를 진료할 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간호사 입회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음.
• 원심 판단은 법리와 증거에 맞고, 상고심에서 이를 뒤집을 이유가 없다고 봄.

환자 진료 과정에서 의료인의 신체 접촉이 진료 목적과 절차에 맞지 않고 환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신뢰할 만하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