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로 인해 의식이 흐려진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함.

• 피해자B가 술을 마신 후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서 준강제추행을 당함.
• 피고인A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해자의 음주량, 음주 속도, 평소 주량, 기억장애 경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CCTV 영상과 목격자 증언,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사건 경위도 함께 고려됨.
• 법원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인의 상소를 기각함.

피고인A는 술로 인해 의식이 흐려진 피해자B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준강제추행죄에서 심신상실은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함.
• 항거불능 상태는 심신상실 외에도 반항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를 뜻함.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졌거나 술로 인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거나,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어려운 상태면 해당됨.
• 법원은 피해자의 음주량, 음주 속도, 평소 주량, 기억장애 경험, CCTV와 목격자 증언,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사건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함.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판단함.
•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나 판단 누락이 없다고 보고 상소를 기각함.

술로 인해 의식이 흐려진 피해자를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소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