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매수한 후 명의 변경 없이 계속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3도1096 횡령 사건(2023년 6월 1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대신해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 차량을 넘겨주었고, 피고인은 그 차량을 사용하기 시작함.
- 피고인과 피해자 측은 차량 소유 명의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바꾸기로 약속함.
- 차량 명의 변경이 여러 사정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피고인은 계속 차량을 사용함.
-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차량을 정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록 없이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아 횡령 혐의로 기소함.
-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횡령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림.
- 대법원은 차량 소유권과 사용 권한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매수한 뒤 소유권 이전 등록 없이 계속 사용해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차량이 타인 소유인지, 피고인이 단순 보관자가 아닌 매수인으로서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였다. 대법원은 차량 명의 변경이 안 된 사정과 당사자 간 약속 등을 고려해 횡령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은 사람이 그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매수한 것으로 보아 단순 보관물이 아니었다.
- 차량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등록을 통해 인정되지만, 당사자 간에 등록 명의자 외에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갖기로 약속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약속이 내부적으로 인정된다.
- 피해자 측이 차량 명의 변경이 안 되는 사정을 알고도 매매 약정을 유지했고, 피고인도 이 약정을 바탕으로 차량을 계속 사용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차량을 횡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심은 이 점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
- 이런 이유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매수한 뒤 명의 변경 없이 사용한 것은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 차량 명의 변경이 안 된 사정과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바로잡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대출 담보 차량 임의 처분 후 횡령 및 편취
피해자 명의로 된 주식 375,933주를 임의로 처분하고 반환을 거부함.
임대차보증금 반환권을 넘긴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소비함
피고인이 정치자금 5억 원을 전달받아 그중 2억 5,000만 원을 개인 빚 갚는 데 사용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 건물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피해자와 공사대금 채권을 부풀린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뒤 그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함.
광양시 소유 의료기기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횡령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항해 폭행 및 협박을 가함
피고인과 아버지가 상호명의신탁 토지의 지분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총장과 교무처장들이 학교법인 관련 교원 임용 소송의 변호사비용 약 2,20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함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본인 허락 없이 9,500만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횡령함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함.
피해자 소유 차량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차량 할인 구매를 내세워 돈을 받은 뒤 다른 차량 판매 대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삼포를 팔면서 실제 소유하지 않은 인삼포를 팔거나 이미 판 인삼포를 다시 팔아 돈을 가로챔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피고인A는 맡아 보관하던 기부금 2,821,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했습니다.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횡령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재물이 당초 피고인에게 보관된 타인의 재산이라도 그 이후 타인이 피고인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임의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반환거부를 횡령죄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는 자(=등록명의자 아닌 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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