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영업등록 없이 식초 7병을 직접 만들어 판매함

• 피고인은 2020년 5월경 자신의 집에서 식초를 만들어 판매했다.
• 피고인은 식품 제조업을 하면서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신고만 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이 만든 식초는 7병이며, 제조 기간이 약 7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원심은 피고인이 만든 식초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영업등록 없이 제조·판매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잘못 해석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피고인은 영업등록 없이 식초 7병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식품위생법령은 식초를 포함한 대부분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으로 규정하며, 제조 기간에 따라 다르게 보지 않는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자신이 만든 식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일부 식품(식초 등)을 제외하지만, 피고인처럼 직접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원심은 식초의 제조 기간이 길고 식초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법령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
• 원심은 피고인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했는지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도 있었다.
• 따라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대법원은 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피고인이 영업등록 없이 식초를 만들어 판매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법을 잘못 해석하고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