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인 피고인A가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함.

• 피고인A는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임에도 2014년 2월 11일경 비영리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기 시작함.
• 피고인A는 창원시 OO지역에 있던 기존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이용해 새로운 의료기관 명칭으로 개설허가를 받고, 2016년 1월 11일과 2017년 1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해당 병원을 운영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A가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점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림.
• 대법원은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다고 보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탈법적으로 이용해 의료기관을 가장한 경우여야 한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피고인A가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의료법인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벗어난 행위를 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비의료인인 피고인A가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혐의가 있었으나,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탈법적으로 운영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음.

•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했다고 보려면,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의료법인을 탈법적으로 이용한 정황이 있어야 함.
• 피고인A가 의료기관 운영에 관여한 점은 인정되나, 단순한 관여만으로 개설·운영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의료법인이 설립 당시부터 재산출연 없이 운영이 불가능했다는 증거가 없고, 의료법인 재산의 일부가 피고인A 소유로 기록된 것은 회계자료 부재로 인한 일시적 기재일 뿐임.
• 의료법인 명의 계좌에서 소액 인출이 있었으나, 이는 개인적 재산과 혼용하거나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정당한 절차와 회계처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원심은 이러한 세밀한 판단 없이 피고인A의 개설자격 위반을 인정해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침.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고 인정하려면 탈법적 이용과 실질적 주도 사실이 필요하다. 단순한 관여나 일부 재산 관리 문제만으로는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