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스크린승마 시뮬레이터 8대를 매입하며 피해자를 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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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2도6743 사기 사건(2022년 8월 11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0월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크린승마 시뮬레이터 8대를 대당 20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2018년 12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뮬레이터 8대를 인도받았다.
- 피고인의 회사는 이미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시뮬레이터를 편취했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로 판단했다.
-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스크린승마 시뮬레이터 8대를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매입하여 피해자를 속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였고, 대법원은 2심이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1심 판단을 뒤집은 점을 문제 삼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새로운 증거나 객관적 사유 없이 1심의 사실인정 판단을 쉽게 뒤집어서는 안 되며, 특히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1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시뮬레이터를 매입했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로 판단했다.
- 대법원은 2심이 추가 증거조사 없이 1심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을 뒤집은 것은 방어권 침해 우려가 있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봤다.
- 또한 시뮬레이터 매매 가격이 낮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매매를 요청한 점 등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판단했다.
- 결국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스크린승마 시뮬레이터 8대를 대금 지급 의사 없이 매입해 피해자를 속였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2심이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1심 판단을 뒤집은 점을 문제 삼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중고 오일클러치 5대를 신품으로 위장해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전자진료차트를 증거로 사용하여 사기행위를 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이 화물트럭 투자 사업이 수익성이 좋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4억 2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A가 여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재와 공사를 제공받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자금 없이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전세차익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속임.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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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약사 면허를 빌려주어 공소외인이 허위로 봉직약사로 등록하게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항소심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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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친고죄에 대한 고소 전 수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며, 긴급체포는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면 적법하다. 고소추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일부상소로 파기환송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파기된 부분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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