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운영권을 인수하고 친인척을 이사로 선임해 의료법인 명의 요양병원을 운영함.

•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의료법인 운영권을 인수함.
• 피고인은 자신의 친인척 등을 의료법인의 이사장과 이사로 선임함.
•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요양병원을 운영함.
• 검찰은 피고인이 의료인의 자격 없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다고 보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 1심과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운영권을 인수하고 친인척을 이사로 세워 의료법인 명의 요양병원을 운영한 사건에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병원 운영을 주도한 점은 인정했으나, 의료법인을 탈법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다고 보려면, 의료법인이 실체 없이 형식만 갖춘 탈법 수단이어야 한다.
•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 하자가 있거나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된 경우에만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친인척을 이사로 선임하고 병원 운영에 관여한 점은 인정되나, 의료법인의 재산 출연과 설립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의료법인의 재산 유출 여부도 단순한 차용금 변제나 급여 지급 등으로만 판단할 수 없으며, 적법한 절차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원심은 이러한 종합적 판단 없이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유죄를 인정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운영했더라도, 의료법인이 실체 없이 탈법 수단으로 악용된 경우가 아니면 의료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 법원은 단순한 운영 주도와 재산 이동만으로는 불법 개설·운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