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인수해 요양병원 운영권을 넘겨받아 병원을 운영함

• 피고인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으로, 의료기관을 직접 개설할 자격이 없었음.
• 피고인은 의료법인을 인수하여 그 법인 산하의 요양병원 운영권을 넘겨받아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함.
•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명목상의 이사장을 내세우고 이사회를 열지 않는 등 병원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을 들어 불법 개설·운영 혐의를 인정함.
• 대법원은 의료법인을 탈법적으로 악용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없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의료법인을 인수해 요양병원을 운영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의료법인을 탈법적으로 이용해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해 법리를 잘못 적용하고 충분히 심리하지 않아 판결을 다시 하도록 결정했다.

• 의료기관이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되었어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주도해 운영했는지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탈법적으로 이용해 외형만 갖춘 경우인지 살펴야 함.
•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을 때 재산 출연이 없거나,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빼돌려 공공성과 비영리성 원칙을 어긴 경우에만 불법 운영으로 볼 수 있음.
• 단순히 피고인이 의료법인 인수 후 병원 운영에 관여하고 체불 임금 지급을 위해 자금을 출연한 사실만으로는 불법 운영으로 단정할 수 없음.
•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의료법인의 재산이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계 처리나 이사회 결의 등 절차적 문제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음.
• 따라서 원심은 의료법인 재산이 장기간 부당하게 유출되었는지 등을 더 자세히 심리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임.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인수해 병원을 운영한 경우, 단순한 운영 관여만으로 불법 개설·운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의료법인을 탈법적으로 이용해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해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대법원은 원심이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