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신일수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년전체 대비 +24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2.9%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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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1건+68%
평균 8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원고승1(17%)일부승1(17%)원고패2(33%)결과 미상1(17%)
2012고합1050·수원지방법원·2013-01-10·강간
모델 활동을 미끼로 14세, 16세 미성년자를 유인해 강제추행 및 강간함.
실형
8년 (실형)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38만원)
2011나24545·수원지방법원·2011-11-16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금 경정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근저당권과 소멸시효 미완성을 주장함.
결과 미상
제1심 판결의 금원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2011나1566·수원지방법원·2011-08-10
피고가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 배당에 참여해 배당금을 받음
원고패
기각
94나6151·수원지방법원·1995-02-24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인과 전득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등기 이전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3나10139·수원지방법원·1994-10-21
어머니가 권한 없이 상속 재산인 땅을 팔고, 자녀들이 그 처분 사실을 알고 경제적 혜택을 받음.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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