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방윤섭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6개월
기각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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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6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기각2(50%)일부승1(25%)
2005노2754·수원지방법원·2006-01-25·배임
피고인A가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축제 기획사 선정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음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05노4006·수원지방법원·2005-11-30·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7,580여만 원을 편취함
기각
기각
2005노2503·수원지방법원·2005-08-31·군형법
공익근무요원이 2001년 1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함
기각
기각
2003가합15849·수원지방법원·2004-10-05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실권·소멸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4억원 / 청구 15.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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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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