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이 창원시의 건축심의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 2004년 7월 23일, 창원시가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창원점 신축공사에 대해 건축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림.
• 롯데쇼핑 주식회사는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창원시의 결정을 인정하며 롯데쇼핑의 청구를 기각함.
• 창원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함.

롯데쇼핑 주식회사는 창원시가 신축공사에 대해 건축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창원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롯데쇼핑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창원시의 건축심의불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롯데쇼핑이 패소했다.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창원시의 건축심의불가 처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봄.
• 창원시가 신축공사에 대해 건축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인정됨.
• 롯데쇼핑이 제기한 취소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근거가 없다고 봄.

창원시가 롯데쇼핑의 신축공사 건축심의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결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의 건축심의불가 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