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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항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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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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