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시설 163톤/일 증설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대기오염 우려로 거부함.

• 원고는 2019년 3월 19일,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시설 163톤/일 증설을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2019년 5월 16일,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서의 대기오염 우려를 이유로 1차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환경성검토서를 첨부하여 2019년 8월 9일 재신청했으나, 피고는 2019년 9월 6일 다시 거부했습니다.
• 피고는 미세먼지 농도 초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우려 등을 거부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회사)가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을 신청했으나, 피고(울산광역시장)가 대기오염 우려를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의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원고의 신청에 대해 구체적인 이익형량을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거부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 또한, 피고가 유사한 시기에 다른 업체(NC울산)의 소각로 증설을 승인하면서 원고의 신청만 거부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환경성검토서 등으로 대기오염 우려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이 환경 규제를 이유로 사업자의 신청을 거부할 때,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거부하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유사한 사안에서 차별적 처우는 평등원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