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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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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구합6998·울산지방법원·2020-07-16·1심
원고가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시설 163톤/일 증설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대기오염 우려로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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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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