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원고가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시설 163톤/일 증설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대기오염 우려로 거부함.

사업시행구역 내에서 공장을 이전하며 영업보상과 지장물보상을 청구함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매매대금을 미리 완납하고, 그 땅에 공장건물을 지어 사용승인을 신청함

산업단지 내 토지를 사들여 물류창고를 지은 뒤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에 임대함

회사가 산업단지 내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세금을 면제받은 후, 중소기업이 아닌 다른 회사에 임대하자 관세청·지자체가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