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합204303대구지방법원 1심2023-11-23 선고검수완료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임대인이 친척이 약국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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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3가합204303 민사 사건(2023년 1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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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차인은 2005년 7월 29일부터 임대인 소유 건물 1층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왔다. 마지막 계약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였고,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세 900만 원(부가세 별도)이었다.
  • 임대인은 2022년 12월 22일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가까운 친척이 약사로 근무하고 있어 부득이 재계약을 하지 못한다"며 2023년 2월 28일까지 점포를 비워달라고 통보했다.
  • 이에 임차인은 2022년 12월 28일 새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권리금 10억 3,8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맺고, 2023년 1월 10일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겠다며 만남을 요청했다.
  • 양측은 2023년 1월 27일 OO한의원 원장실에서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임대인은 2월 8일 "권리금 액수를 제시한 적이 없어 합의가 안 됐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 임대차계약은 예정대로 2023년 2월 28일 기간 만료로 끝났고, 임차인은 2023년 8월 31일 건물을 임대인에게 넘겨주었다.
  •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가 방해받았다며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9억 5,225만 3천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이 2005년부터 약국을 운영하던 점포의 임대차가 끝나갈 무렵, 임차인은 새 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 10억 원 상당의 계약까지 맺었다. 그러나 임대인은 가까운 친척이 약국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고, 법원은 이것이 정당한 사유 없는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임대인에게 약 7억 6천만 원을 배○○라고 판결했다. 임차인이 청구한 9억 5천여만 원 중 일부만 받아들여진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겨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 임대인이 자신의 조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며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사실은 양측이 다투지 않았고, 법원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 행위로 보았다.
  • 법원은 임대인의 이런 행위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다.
  • 다만 손해배상 범위는 법 조항에 따라 산정해 임차인이 청구한 9억 5천여만 원 전부가 아니라 7억 6,180만 2,400원만 인정했다.
  • 지급 지연에 대해서는 2023년 8월 4일부터 판결일인 11월 23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이자를 붙이기로 했다.

핵심 정리

임대차가 끝날 때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 계약까지 맺었는데도 임대인이 특별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만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은 임차인이 주장한 전액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만 인정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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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약국 권리금 3억 8,000만 원에 임차권과 영업권을 양수했으나, 피고 1이 임대인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약국을 인도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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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가합204297(본소) 건물인도 2023가합204303(반소) 손해배상(기) 반 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도 담당변호사 ****, ****, ****,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반 소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11. 2. 판 결 선 고2023. 11. 23. 주 문 1.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761,80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4.부터 2023. 11. 2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 2 - 3.반소로 인한 소송비용 중 20%는 반소원고가, 나머지는 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952,253,000원 및 이에 대한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반소피고(본소원고)는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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