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농지전용신고를 하였으나 농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됨

• 원고는 1994년 3월 25일 경기도 OO지역 소재 답 1,441m²에 대해 농지전용신고를 하였다.
• 피고(지방자치단체장)는 원고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한 농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하였다.
• 원고는 농지원부에 농가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원고가 미국에서 거주하다 귀국한 후 약국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원고가 농지전용신고를 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농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 농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 농가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영농 소재지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정된다.
• 원고는 약사로서 약국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농업이 주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수원시에 거주하며 농지를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 경영한 점을 근거로 농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 농지원부 등재만으로는 실제 농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영농 여부와 거주 요건이 중요하다고 판시하였다.

농지전용신고를 하려면 단순히 농지원부에 농가로 등재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한다. 이 사건은 농지전용 요건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