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이 3,386,000,000원 횡령 후 소득처분 위법 주장

• 2004년, 원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소외 1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유죄 판결을 받음.
• 2010년, 세무서(피고)가 세무조사를 통해 횡령금 33억 8,600만 원을 소외 1의 2004년 상여 소득으로 처리하고, 원고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
• 원고는 이 통지가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함.
•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함.
• 법원은 소외 1이 사기 등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가 아니고,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도 아니어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맞다고 판단함.
• 따라서 2011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05년 6월 1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봄.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소외 1이 횡령한 금액을 세무서가 소외 1의 상여 소득으로 처리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이 통지가 법에서 정한 세금 부과 가능 기간(5년)을 넘겨서 이루어진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부과 기간이 5년을 넘었으므로 이 통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소외 1의 횡령 행위가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소외 1이 2004년 귀속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점도 법에서 정한 신고 의무 예외에 해당한다고 봄.
• 이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며, 2011년 통지는 이 기간을 넘겨 위법함.
•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이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이나, 원천납세의무자의 세금 납부 의무가 사라진 후에는 효력이 없다고 봄.
• 소외 1이 원고 회사의 임원으로 볼 수 있어 상여 소득으로 처리한 점은 적법하다고 인정함.

세무서가 횡령금액을 대표자의 상여 소득으로 처리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지만, 법에서 정한 세금 부과 기간인 5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통지는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