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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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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구합875·수원지방법원·2012-10-24·1심
원고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도로사업에 편입된 토지 보상금 증액을 요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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