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다 퇴사 후 경쟁업체 취업 금지 서약을 작성함

• 채무자A는 2010년 5월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전신 회사에서 OLED 기술 개발 업무에 종사했다.
• 2017년 6월, 채무자A는 퇴사를 희망하며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 2017년 8월 15일자로 퇴사하면서 2년간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협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 채무자A는 퇴사 후 중국에 있는 디스플레이 관련 회사에 취업하였고,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를 문제 삼아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법원은 채무자A가 서약서에 따라 2년간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관련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채무자A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고, 퇴사 후 중국의 협력회사에 취업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를 막기 위해 법원에 신청했으며, 쟁점은 서약서의 전직금지 조항이 과도한 제한인지였다. 법원은 서약서가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채무자A의 경쟁업체 취업을 금지했다.

• 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한 OLED 제작 기술과 PI 기판 양산기술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었다.
• 채무자A는 해당 기술 개발 업무에 직접 참여하며 중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 회사는 채무자A에게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직금지 대가로 지급했다.
• 채무자A의 퇴직은 자발적이며 부당한 강요가 없었다.
• 2년간의 전직금지 기간은 채무자A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채무자A가 취업한 중국 회사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쟁업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직금지 의무 위반 가능성이 높았다.

채무자A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퇴사하며 경쟁업체 취업 금지 약속을 했고, 법원은 이 약속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2년간 경쟁업체 취업을 금지했다.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와 채무자A의 직업 선택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