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각류 알레르기를 알리고 새우를 빼 달라고 요청했으나 새우가 들어간 짜장면을 먹고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함

• 2013년 9월 11일, 원고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 중화요리 식당에 방문하여 짜장면을 주문하며 새우를 빼 달라고 요청함.
• 원고는 자신이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미리 알리고 새우를 넣지 말아 달라고 종업원에게 분명히 알림.
• 그러나 짜장면을 먹던 중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살을 두 차례 씹게 되었고, 이후 목이 붓고 호흡 곤란 등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남.
• 원고는 병원 응급실과 이비인후과, 소화기내과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목소리가 매우 작고 쉬는 증상이 계속됨.
•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재판에서는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새우가 들어간 것을 알고도 계속 먹은 점을 고려해 책임을 60%로 제한함.

원고는 피고 식당에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알리고 새우를 빼 달라고 요청했으나, 새우가 들어간 음식을 받아 먹고 알레르기 반응으로 성대 손상 등 피해를 입었다. 쟁점은 피고가 새우가 들어간 음식을 제공한 과실과 원고의 자기 과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되 원고의 과실을 참작해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하며 일부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 원고가 알레르기 사실과 새우 제외 요청을 명확히 알렸으므로 피고와 종업원은 새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우가 포함된 음식을 제공해 피고의 과실이 인정됨.
• 원고는 새우가 들어간 것을 처음 발견하고 뱉었으나, 이후에도 음식을 계속 먹어 알레르기 증상이 악화된 점이 인정됨.
• 제조물 책임법상 음식에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으로 판단함.
• 손해배상 책임은 원고의 자기 과실을 고려해 60%로 제한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봄.
•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산정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함.

원고는 알레르기 사실을 알리고 새우를 빼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가 새우가 들어간 음식을 제공해 알레르기 피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새우가 들어간 것을 알고도 계속 먹은 점을 고려해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