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조명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전원변환기를 조립한 뒤 완성품을 만들면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혐의로 기소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9형사부 2024노3393 문서위조·변조 사건(2025년 6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대외무역법(2022. 6. 10. 법률 제18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4항 제1호, 구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구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항 제1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중국으로부터 LED, PCB, 외함(판넬)이 결합된 형태의 조명 부분품(품목번호 9405.92, 9405.99)을 수입했다.
- 국내에서 이 부분품에 전원변환기(컨버터, 품목번호 8504.40)를 조립해 조명 완성품(품목번호 9405.11)을 제조했다.
- 이렇게 만든 완성품을 국내에 유통·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 검사는 이 물품에 원산지 거짓표시 금지 조항이 적용돼 대외무역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공소를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이 사건 물품이 '국내생산물품등'에 해당해 문제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이에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하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LED·PCB·외함 등 조명 부분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전원변환기를 조립해 조명 완성품을 제조·유통하면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 물품이 원산지 거짓표시 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수출입 물품등'인지, 아니면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국내생산물품등'인지였다. 1심은 국내생산물품등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무죄가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외무역법은 물품등을 '수출입 물품등'과 '국내생산물품등'으로 나누고, 원산지 표시 규정(제33조)의 표제 자체가 '수출입 물품등'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다고 봤다.
-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은 제35조에 따로 규정돼 있어, 제33조의 거짓표시 금지 조항과는 적용 대상이 다르다고 해석했다.
- 제33조 각 항을 살펴보면 모두 수출입 물품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고, 제4항의 금지 행위들도 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 이 사건 물품은 중국산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한 뒤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수출물품이나 수입물품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국내 조립 공정은 법령이 정한 '단순한 가공활동'에도 해당하지 않아, 결국 '국내생산물품등'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 따라서 원산지 거짓표시 금지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원산지 표시 규정이 '수출입 물품등'에만 적용되고, 수입 부품을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가공해 만든 '국내생산물품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같은 원산지 표시라도 물품이 어느 분류에 속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항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