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조명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전원변환기를 조립한 뒤 완성품을 만들면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혐의로 기소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9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노3393 대외무역법위반 피 고 인1. A 2. B 항 소 인검사 검 사최종윤(기소), 임현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 심 판 결****지방법원 ****지원 2024. 5. 22. 선고 2023고단1793 판결 판 결 선 고2025. 6. 20.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구 대외무역법(2022. 6. 10. 법률 제18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 조 제4항 제1호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53조의 2 - 2 - 에서 위 규정을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 규정은 문언상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35조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 준을 규정한 것으로 위 의무 규정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현행 대외무역법은 벌칙 규정을 정비한 것일 뿐 새로 마련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물품과 같은 국내생산물품 등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위 규정이 적용되어 피고인에 게 대외무역법위반죄가 성립되어야 함에도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판단 가.구 대외무역법에 따른 물품등의 분류 구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무체물)’을 ‘물품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물품등’을 다시 같은 법 제33조에서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라는 표제에 따라 ‘수출입 물품등(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수입물품등도 포함 한다)’으로, 제35조에서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이라는 표제에 따라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품등‘ 중 일부에 대하여 원산지 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하고 있는데, 이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같 은 법 제33조 제1항). 이에 따르면 구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과 관련한 물품등을 ’수출입 물품등‘, ‘국내생산물품등’이라고 분류하고, 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물품등에 대하 여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 - 3 - 를 부과하고 있다. 나.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1)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중국으로부터 LED, PCB, 외함(판넬)이 결합된 형태의 조명부분 품 LED, PCB, 외함(판넬)이 결합된 형태의 조명 부분품[품목번호 또는 세번(細番): 9405.92, 9405.99]에 전원변환기(컨버터, 품목번호: 8504.40)를 조립하여 조명 완성품 (품목번호 9405.11)을 만들었다.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 여 고시된 구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별표 8에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정하고 있는데, 품목코드 9505, 8504 를 정하고 있으므로 위 물품등은 모두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해당한다. 2)‘수출입 물품등’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은 피고인들이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 등 공정을 거쳐 국내에 유통시킨 것으로서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서 정한 수출 물품이나 수입 물품 자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의 국내에서의 조립 등 공정은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3항, 제85조 제8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가)목 내지 (파)목에서 정한 ‘단순한 가공활동’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 므로 제2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수입물품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물품은 구 대외무역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 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 즉 ‘국내생산물품등’에 해당한다. 3)결국 이 사건 물품은 구 대외무역법 상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서 국내생산 - 4 - 물품등’에 해당한다. 다.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의 적용범위 검사는 항소하면서 원심에서와 같이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행위가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 대외무역법 및 그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계, 입법취 지 및 연혁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의 적용대상은 제33조에서 정한 ‘수출입 물품등’에 한정되고, 같은 법 제35조가 정하고 있는 ‘국내생산물품등’은 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구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제33조는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라는 표 제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4조는 ‘수출입 물품등’의 원 산지 판정등에 관하여, 제35조는 ‘국내생산물품등’등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각각 규정하 고 있다. 그런데 위 제34조는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이를 위임하여 위 시행령이 ‘수 출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생산물품등에 관하여는 행정규칙인 구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판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를 보면 구 대외무 역법 및 관계 법령은 ‘수출입 물품등’과 ‘국내생산물품등’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구 대외무역법은 제33조 뿐만 아니라 제35조 이전에 ‘국내생산물품등’에 대 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제33조의 표제는 ‘수출입 물품등’이라는 문언으로 적용대상 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생산물품등’이 위 제33조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구 대외무역법 제33조를 보면, 제1항에서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면서 수출 입한 물품등에 관하여 수출입업자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를, 제2항에서는 수입된 원산 - 5 - 지표시대상물품에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를, 제3 항은 위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 이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위 규정들은 모두 수출입 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도 결국 위 조항들을 전제로 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에 따라 같은 법 제33조 제4항을 해석하면 제1, 2호에 따라 ‘“일반적인 수 출입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 위를, 원산지 표시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각 금지’하고, 제3호에 따라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호에서 ‘제1, 2, 3호를 위반한 수출입 물품등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 이다. 즉, 위 제1, 2호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물품등을 수출입하 는 경우 그 물품등의 원산지를 거짓이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 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는 법 제33조 제4항 제1호의 원산지 오인에 있 어 특히 원산지 오인이 우려되는 물품에 대하여 주문자 상표부착(OEM)방식에 의해 생 산된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주문자가 위치한 국명이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 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제1호), 물품 또는 포장ᆞ용기에 현저하게 표시 되어 있는 상호ᆞ상표ᆞ지역ᆞ국가 또는 언어명이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상이하여 최 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제2호) 등 오로지 ‘수입물 품’에 대하여만 이를 규정하고 있다. 5)구 대외무역법 제35조는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 판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판정기준과 원산지 표시의 의무 부과 및 의무 - 6 -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은 구분되어야 한다. 대외무역법이 2003. 9. 29. 법률 제6977호 로 개정되면서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대한 제24조의 2가 신설되었는데(이후 대외무역법이 2007. 4. 11. 법률 제8356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위 제24조의2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현행과 같은 제35조로 규정되었다), 당시 개정이유에 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유통·판매되는 물품 등 에 대한 ‘원산지판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 하고, 소비자보호의 기반을 확충하도록 함(법 제24조의2 신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신설 무렵인 2003. 8.경 작성된 대외무역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에는 ‘수출 입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와 판정기준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수입원료 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유통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 “판정기준”만을 규정하 고, “표시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6)위 전부개정 전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법이 2022. 6. 10. 법률 제1888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대동소이한 규율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의 적용범위와 위 판정기준의 창 설 당시 적용범위는 해석상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국내생산물품등’이 적 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결국 2003. 9. 29. 법률 제6977호 대외무역법 개정으 로 기존에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하여 단순히 ‘원산지 판정기준’을 창설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을 창설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처벌규정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에도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 다. 7)대외무역법은 2022. 6. 10. 법률 제18885호로 개정되어 제33조 제4항 제1호 - 7 - 의 적용대상으로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과 더불어 제35조에 따른 ‘국내생산물품등’이 명시되었고, 제35조 제3항에서는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에 대해서 제33조 제4항 제1 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는 점이 명시되었으며, 기존 처벌규정인 제53조의2 제1의2호가 삭제되고 제53조의2 제2호가 ‘제35조 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33조 제4 항 각 호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개정되었 다. 개정 대외무역법은 그 개정이유로 국내생산물품등에 관하여 “관련 위반 사 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단속 근거가 부재하여’ 위반행위들이 사실 상 방치되고 있음. 이에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유통질서 수립 계 기를 마련하려는 것임.”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단순히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미표시에 관한 단속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될 수 있겠으나, 개정된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단서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의 적용대상에서 국내생산물품등을 제외하고 있어 국 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는 그 원산지 표시의무를 여전히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산 지 미표시에 대한 단속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개정이유에서 말하는 ‘단속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같은 항 제1호의 ‘원산지 거짓 또는 오인 표시와 관련된 것’ 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비하였다’는 것도 같 은 맥락에서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처벌규정을 창설한다는 의 미로 이해된다. 결국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는 원산지 거짓 표시행위에 대하여 기존 - 8 - 에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입법자가 개정이유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개정된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단서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지행 위’의 적용대상에서 국내생산물품등을 제외하고 있다. 만약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 항 제1호에 대하여 문언상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국내생산물품등에 도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제2호의 경우도 위와 같은 이유로 국내생산물품등에 도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제33조 제4항 단서에서 제2호에 대하여 수입물품등에 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개정 이유와는 전혀 무관하게 제2호의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의 적용대 상에서 국내생산물품등을 제외하여 처벌대상을 축소시켜버리는 결과가 되고 만다. 9)검사는 현행 대외무역법은 벌칙 규정을 정비한 것일 뿐 새로 마련한 것은 아니므로 벌칙 규정이 구 대외무역법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의무 규정이 없이 오 로지 벌칙 규정만으로는 그 행위를 처벌할 수 없으며, 위 정비의 의미는 제33조 제4항 의 하나의 항에서 규정한 행위를 제53조의2 제1호의2, 제2호에서 각각 규정하여 통일 적이지 않던 것을 의무 규정과 마찬가지로 제2호에 같이 규정하여 이를 정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소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은 구 대외무역법 상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으로서 국내생산물품등’에 해당한다.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는 ‘수출입 물 품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어, 피고인 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에 대외무역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결론 - 9 - 을 같이 하는 원심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준혁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성신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덕구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