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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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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노3393·수원지방법원·2025-06-20·2심
중국산 조명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전원변환기를 조립한 뒤 완성품을 만들면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혐의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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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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