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65449수원지방법원 2심2018-01-1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임차한 오피스텔 바닥 난방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거절 의사를 표시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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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7나65449 민사 사건(2018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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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오피스텔을 임차하면서 바닥 난방공사를 계약 조건으로 포함시켰다.
  • 2016년 4월 초, 피고는 바닥 난방공사가 법령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원고에게 전달했다.
  • 원고는 2016년 4월 6일, 피고가 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보고 계약을 해제했다.
  • 원고는 계약금 2,000만 원과 손해배상 예정액 2,000만 원, 총 4,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 피고는 난방공사 대신 다른 방법을 제안했고, 실제로 입주 전 난방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이 없다고 맞섰다.
  • 법원은 피고가 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계약 해제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차한 오피스텔 바닥 난방공사를 피고가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난방공사를 거부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의 거절 의사를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오피스텔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바닥 난방공사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피고가 공사를 못할 사정이 있었다.
  • 피고가 2016년 4월 5~6일 원고에게 여러 차례 난방공사 불가능과 대체 방법을 설명하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 중개인도 난방공사가 어렵다는 점을 원고에게 계속 알렸다.
  • 원고가 최종 확인 문자를 보냈으나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거절 의사가 명확히 드러났다.
  • 난방공사는 임대차 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조건이었으므로, 피고의 이행 거절은 계약 해제 사유가 된다.
  • 따라서 피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피고는 법적 제한으로 바닥 난방공사를 할 수 없음을 알리며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제했다. 법원은 피고의 거부 의사를 인정해 원고의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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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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