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임차한 오피스텔 바닥 난방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거절 의사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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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7나65449 민사 사건(2018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오피스텔을 임차하면서 바닥 난방공사를 계약 조건으로 포함시켰다.
- 2016년 4월 초, 피고는 바닥 난방공사가 법령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원고에게 전달했다.
- 원고는 2016년 4월 6일, 피고가 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보고 계약을 해제했다.
- 원고는 계약금 2,000만 원과 손해배상 예정액 2,000만 원, 총 4,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 피고는 난방공사 대신 다른 방법을 제안했고, 실제로 입주 전 난방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이 없다고 맞섰다.
- 법원은 피고가 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계약 해제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차한 오피스텔 바닥 난방공사를 피고가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난방공사를 거부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의 거절 의사를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오피스텔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바닥 난방공사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피고가 공사를 못할 사정이 있었다.
- 피고가 2016년 4월 5~6일 원고에게 여러 차례 난방공사 불가능과 대체 방법을 설명하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 중개인도 난방공사가 어렵다는 점을 원고에게 계속 알렸다.
- 원고가 최종 확인 문자를 보냈으나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거절 의사가 명확히 드러났다.
- 난방공사는 임대차 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조건이었으므로, 피고의 이행 거절은 계약 해제 사유가 된다.
- 따라서 피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피고는 법적 제한으로 바닥 난방공사를 할 수 없음을 알리며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제했다. 법원은 피고의 거부 의사를 인정해 원고의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오피스텔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어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청구함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피고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 토지 확보율을 85%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중개업자의 권유로 미완공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받지 못함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 위반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원고와 피고가 장식품 설치공사 컨소시엄을 구성해 장식품 제작·납품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컨소시엄계약을 끊어 원고가 공사에 참여하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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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아파트 에어컨 드레인 배관 누수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모텔 리모델링 공사 후 타일 들뜸, 벽지 틈새, 누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요청함.
OO지역 건물 3층 인테리어 공사 중 배관 방치로 누수가 발생하여 2층 병원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자, 원고가 시공자와 3층 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오피스텔 승강기 전자카드 교부를 거부하여 사용에 제한을 둠
오수 수평배관을 구배 부족·지지물 미설치 상태로 시공하여 배관이 분리·이탈되게 함
피고 2 주식회사가 지하굴착 공사로 인근 원고 건물의 지반변화를 일으켜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발생함.
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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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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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지역 재개발사업 학교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낙찰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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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호텔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권리금 2억 5,000만 원 계약을 맺고 임대인과 임대조건을 협의했으나 조건에 합의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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