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
이소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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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아동학대처벌법위반1건0%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벌금1(17%)기각1(17%)원고승1(17%)원고패2(33%)
2015노945·춘천지방법원·2017-01-19·아동·노인 학대
어린이집 교사가 4~5세 아동들에게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는 신체적 학대를 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6노166·춘천지방법원·2016-05-04·아동학대처벌법위반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실형
10개월 (실형)
2015노24·춘천지방법원·2016-04-20·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기각
기각
2014구합1183·춘천지방법원·2014-12-05·기타 형사
회사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금전 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2042·춘천지방법원·2014-06-20·약사·식품·의료
동해구중형트롤어선 선미 난간을 개방하고 롤러를 설치해 선미에서 어구를 투·양망하는 방식으로 조업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596·춘천지방법원·2014-04-25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정기간 만료 후 새로운 절차 없이 기간을 연장하는 고시를 반복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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