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금전 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음

• 2013년 여름, 회사 소속 근로자 두 명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 2014년 4월 10일,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에 원직복직 대신 금전 보상을 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 회사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4년 7월 14일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에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8월 5일에는 납부를 독촉했다.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4년 7월 18일 재심 절차에서 고용관계 종료와 분쟁조정금 지급에 관한 화해가 성립되었다.
• 회사는 이 화해로 구제명령이 취소된 것으로 주장하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금전 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지방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화해가 성립되자 구제명령이 취소된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화해가 구제명령 취소와 같지 않다고 판단해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해도 효력이 멈추지 않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 이행을 강제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된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구제명령이 법적으로 취소된 것은 아니다.
• 화해는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구제명령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다르다.
• 따라서 회사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이 충족된다.

회사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고, 이후 재심에서 화해가 성립했지만 이는 구제명령 취소와 같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