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2조
구제명령 등의 효력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22구합60820·서울행정법원·2023-09-21·1심
원고가 문자메시지로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금전보상명령을 요구함
—
2014구합1183·춘천지방법원·2014-12-05·1심
회사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금전 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음
—
2007구합4996·부산지방법원·2008-10-08·1심
뇌출혈로 휴직 중이던 교사가 휴직 기간 만료일에 직무 복귀가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받음
—
2008나7734·인천지방법원·2008-10-23·2심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
2020구합71840·서울행정법원·2021-07-08·1심
원고 회사가 근로자 C를 운전기사에서 작업원으로 배치전환하고, 원직복직 뒤에도 임금상당액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
2005가단8384·울산지방법원·2006-02-03·1심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근속가산금·식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
2011가합7488·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