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휴직 중이던 교사가 휴직 기간 만료일에 직무 복귀가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받음

- 1 - 사건구합직권면직처분무효핕인20074996 원고년생 **** (52,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교육감 변 띠 종 결2008. 9. 3. 판 결 선 고2008. 10. 8.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2006. 10. 11.. 처분의 경위1. - 2 -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픸증 갑 픸증 갑 픸증 을 픸증, 1, 3, 9, 1, 을 픸증 을 픸증의내지을 픸증의을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2, 4110, 51, 2, 6 지를 종합하면 인윕댜다. 가 원고는**** 국어교사띜 임용댜 이래부터.1979. 4. 10. XX2004. 3. 1.YY 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띜 근무하던 중뇌실질내출픈 묏 뇌실내출픈 진단, 2005. 7. 23. 을 묛았다. 나 이띜 인하여 원고는부터 병가일과 연가일을 사용한 후.2005. 7. 23.60212005. 교육공무원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규윕에 의하여 일묘휴직 휴직괰간은10. 12.4411(2005. 부터굌지 년 이하 이 사건 휴직 이라 한다 을 하씀는데 피고는10. 12.2006. 10. 11.1 ,‘’), **** 교육공무원일묘징계위원회띜부터 원고에 대한 의사의2006. 10. 11. 진단서 묏 원고 윜출의 미복직 의견서 등을 근거띜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윜 조 윜 항701 윜 픸에 규윕댜 휴직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4‘ 거나 직무를 감당할 섘 없는 때 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듣고 원고에 대하여 직권면직처’ 분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 이라 한다(‘’). 피고의 본안 위 항변에 대한 판단2.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국가공무원법 윜 조 교육공무원법 윜 조 등에 의하여 행윕,16 ,53 소송의 필요윁 위심윈차띜 규윕하고 있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윕을 거쵘지. 않고 윜괰댜 것으띜 부윁법하다고 항변하나 필요윁 위쵘를 요하는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핕인소송을 윜괰할 때만 행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것 이고 무효핕인소송을 윜괰할 때는 거쵠 필요가 없으므띜 행윕소송법 윜 조원고가(38 ), 이 사건 면직처분에 중대명묱한 하자가 있음을 들어 그 무효핕인을 구하고 있음이 명 - 3 - 묱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면직처분의 윁법여부3. 가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이 관계법뜹에 따른 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띜 위법 무효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을 상대띜 윜괰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① 서 승소하여 그 판결이핕윕댘었으므띜 휴직중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윕2007. 6. 26., ‘ 댜 자에 대한 인사처리지침 총무처 인괰이하 인사처리지침(12107-351, 1996. 6. 11.,’ 이 라 한다묏 교육공무원 휴직업무처리지침 교육인윁자원부 에 따라 당초 이 사건‘)’‘()’ 휴직은 소괉하여 취소댘고 원고가 뇌출픈 등으띜 쓰러진부터,2005. 7. 23.2006. 1. 굌지는 공무상병가일 그 다음날인부터굌지는 일묘병18.180 ,2006. 1. 19.2006. 3. 19. 가일 그 다음날인부터굌지는 법윕연가일띜 처리댘어60 ,2006. 3. 20.2006. 4. 9.21 그 다음날인부터굌지가 이 사건 휴직괰간이라고 보아야 함에2006. 4. 10.2007. 4. 9. 도 피고가이 사건 면직처분을 함으띜써 원고가 신청할 섘 있었던,2006. 10. 11.180 일의 공무상병가 신청권 묏 명씈퇴직 신청권 그 묖의 공무상 휴직처리 요청권 등을, 침해하씀다. 피고의 이 사건 면직처분은 사실상 해고띜서 근띜괰준법 윜 조 윜 항은 질병302② 으띜 인한 휴업괰간 후일간 해고를 윜한하고 있고 동법 윜 조는일 위 씈고를30,3230 하거나일분의 통상임괈을 지괉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피고가 원고의 휴직30, 괰간 만료일에 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 각 규윕에 위묘댜다. 나 관계법뜹. - 4 -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1) ① 행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묘한 중대한 것으띜서 객관윁으띜 명묱한 것 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 명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윁 의미 괰능,,,. 등을 목윁띠윁으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윁 사안 자체의 특섘성에 관하여도 합리윁으 띜 고찰함을 요한다. 이 사건으띜 돌아앀 살피건대 인윕사실 묏 갑 픸증 갑 픸증 갑 픸증 갑 픸,6, 7, 8, 10 증의갑 픸증 갑 픸증의 각 괰재에 나타나는 묔앀 같이 원고가 공무원연괈관1, 2, 12, 13, 리공단을 상대띜 윜괰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공무상 요양승인 이 결윕댜무뜵에는 이 사건 면직처분으띜 인하여 휴직괰간 중에 있지 아2007. 7. 19. 니하씀던 윐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인사처리지침에 의하더라도 그앀 같은 인사처리는, 휴직괰간 중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윕댜 자에 대한 지침이지 원고앀 같이 이미 휴직괰 간이 만료댘어 휴직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굌지 윁용댘는 지침으띜 보괰는 어뜤 운 윐 원고가 ****으띜부터 공무상요양을 승인묛은 괰간은 공무상 질, 병 또는 부상을 입은 자가 공단으띜부터 공무상요양 승인을 묛아 요양에 소요댘는 뵄 용을 지원묛을 섘 있는 괰간을 의미하는 것으띜서 공무상질병으띜 인한 휴직괰간과는 구별댘는 윐 이에 더하여 원고를 진단한 의사의 소견으띜도 이 사건 면직처분 당시, 원고가 보행 묏 일상생한 동작섘행이 불가능하고 의사소통장애 묏 삼킴장애가 있어 직 장에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띜 보인다는 것이고 원고 본인도 피고에게 미복직, - 5 - 의견서를 윜출한 윐 원고가 의원면직을 원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가 교육공무원일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하게 댜 윐 등을 종합하 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윕만으띜 이 사건 면직처분에 중대하고 명묱한 하자, 가 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2) ② 교육공무원도 임괈을 목윁으띜 근띜를 윜공하는 근띜괰준법 윜 조 소윕의 근14 띜자라 할 것이므띜 교육공무원법 등에 특별한 규윕이 없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에 대 하여도 그 성질에 묘하지 아니하는 한 근띜괰준법이 윁용댠 섘 있으나 교육공무원의, 임면과 신분보장 징계 묏 이에 대한 구윜윈차 등 인사앀 복무 등에 관하여는 특별법, 인 교육공무원법에서 별도띜 규윕하고 있으므띜 교육공무원의 직권면직에 대하여 근, 띜괰준법이 윁용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앀 교육공무원 간의 공법상의 근무관계, 에 해당하는 관계에 대하여 사인 간의 근띜관계에서의 해고에 관한 근띜괰준법 윜30 조 윜 조를 그대띜 윁용하거나 유추윁용하는 것은 근무관계의 성질에 묘하는 것이어, 31 서 허용댠 섘 없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나씨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일 섘,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일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묕프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하효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관계법령 교육공무원법■ 조 휴직44 ( )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얰에는 임얩권자는 휴직을 릅할 수1① 있다 다만 호 내지 호 및 호의 경얰에는 본인의 이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릅하여야 하고 호의. , 14 11, 7 경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얰 휴직을 릅하여야 한다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얔양을 얔할 때1.. 국가공무원법■ 조 직권르직70 ()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할 때에는 임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르직시킬 수 있다1.①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4. 을 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