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
한옥형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1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11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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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103%
평균 2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55%
평균 1년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무죄1(20%)기각1(20%)원고패1(20%)
2014구합1183·춘천지방법원·2014-12-05·기타 형사
회사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금전 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노786·춘천지방법원·2014-10-01·폭력·상해
공동피고인의 북한 밀입북과 탈북을 돕기 위해 자금과 편의를 제공함
무죄
무죄
2013노368·춘천지방법원·2013-09-11·배임
학교법인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으로 16억 5천만 원을 수수함
기각
기각
2013노445·춘천지방법원·2013-09-04·뇌물수수·공여
아파트 건축공사 감독 과정에서 공사업자들로부터 1,04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실형
1년 4개월 (실형) + 벌금 800만원
2013노76·춘천지방법원·2013-07-10·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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